https://politics.mkhz.kr/library 정치아틀라스 — 정치를 다시 배웁니다. 싸움이 아니라 규칙과 작동을 기록합니다. 1919년부터 오늘까지. ko Wed, 30 Sep 2026 07:44:51 +0900 https://politics.mkhz.kr/library/welfare/me https://politics.mkhz.kr/library/welfare/me welfare Sun, 06 Sep 2026 12:12:56 +0900 사는 곳, 나이, 하는 일, 가족, 처지를 고르면 해당될 수 있는 정부·지자체 혜택을 추려 보여줍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1인법인, 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같은 처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welfare/map https://politics.mkhz.kr/library/welfare/map welfare Sun, 06 Sep 2026 11:14:49 +0900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지방공기업이 주는 지역 혜택 9,289건을 17개 시·도로 나눠 봅니다. 내 지역을 누르면 이달에 마감하거나 철이 오는 것부터 보입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welfare/eitc https://politics.mkhz.kr/library/welfare/eitc welfare Sun, 06 Sep 2026 09:56:52 +0900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왜 생겼나, 누가 얼마나 받나, 9월 반기신청은 무엇인가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12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12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닮은 데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11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11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값은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편은 연재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읽어야 할 편입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10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10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돈을 맡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꿰뚫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9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9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외국인이 팔았다, 기관이 샀다 — 매일 나오는 이 말들의 뜻을 정리합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8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8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숫자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시장의 체온을 재는 숫자입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7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7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한 조각이 싸다고 그 회사가 싼 것은 아닙니다. 피자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6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6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이름을 많이 들어본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봅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5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5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회사는 밤사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값은 달라져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4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4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붕어빵 값은 주인이 정합니다. 그런데 주식 값을 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3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3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2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2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조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규칙도 있습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1 https://politics.mkhz.kr/library/stock-first/01 stock first Mon, 31 Aug 2026 07:59:50 +0900 빵집을 차리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여기서 주식이라는 것이 태어납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7_life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7_life yusimin appea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가장 개인적인 마지막 장이다. 법관을 지망하며 1978년 상경한 열아홉 살 소년 시절부터 서술이 시작된다 — 유신 체제라는 말에 아무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던 신입생이, 최루탄 속에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가는 여학생을 목격한 5월의 어느 날 이후 조금씩 변해간 과정을 담담하게…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6_court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6_court yusimin appea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장은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에는 도덕적 경고를, 위법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되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로 시작한다. 이어 긴급조치 시대를 소환한…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5_torture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5_torture yusimin appea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장은 검찰이 경찰 발표를 뒷받침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으로 시작해, 사건 발생 한 달 뒤 관악경찰서 수사관들이 두 학생(김도형·손택만)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허위자백을 얻어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4_responsibility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4_responsibility yusimin appea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장은 앞 장에서 세운 법과 양심의 대립 구도를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다"는 선택으로 잇는다. 이어 1984년 9월의 10일간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서술한…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3_dilemma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3_dilemma yusimin appea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장은 사건 자체를 정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 정권과 매스컴에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 또는 "서울대 린치사건"으로 불렸다는 명칭의 차이를 짚고,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상태"가 형성된 배경(5·16 이후…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2_regime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2_regime yusimin appea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장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12·12 군사쿠데타와 5·17 광주 진압을 짚은 뒤 곧바로 정권 자체의 정통성 문제로 넘어간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1_purpose https://politics.mkhz.kr/library/yusimin-appeal/yusimin_appeal_01_purpose yusimin appea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항소이유서는 감형이나 무죄를 다투는 통상의 항소이유서와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다. 첫 문단이 그 목적부터 부인하고 시작한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 무죄 주장도, 형량 완화 호소도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unequal-measures/um_04 https://politics.mkhz.kr/library/unequal-measures/um_04 unequal measures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글은 다른 세 편과 성격이 다르다. 조국·나경원·한동훈 가족의 사건은 모두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 그래서 "다른 결과"를 비교하는 대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과 진행 상황만 남긴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unequal-measures/um_03 https://politics.mkhz.kr/library/unequal-measures/um_03 unequal measures Sun, 16 Aug 2026 09:23:44 +0900 공적 자금이 담긴 카드를 사적 목적에 썼다는 의혹 — 행위의 유형은 같다. 두 사건은 액수와 경로가 크게 달랐다. 김혜경 씨(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2021년 8월 대선 경선 기간, 배우자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https://politics.mkhz.kr/library/unequal-measures/um_02 https://politics.mkhz.kr/library/unequal-measures/um_02 unequal measures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19년 이후 자녀의 입시·스펙을 둘러싼 의혹이 세 명의 고위 인사 가족에게 제기됐다. 행위 유형은 같은 범주다 — 부모의 지위와 인맥이 자녀의 입시 서류에 개입했다는 의혹. 처리 결과는 세 갈래로 갈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https://politics.mkhz.kr/library/unequal-measures/um_01 https://politics.mkhz.kr/library/unequal-measures/um_01 unequal measures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수사와 기소의 형평을 묻기 위해 같은 유형의 사건을 나란히 놓는다. 답하지 않는다. 답에 필요한 재료를 병렬할 뿐이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unishment-records/pr_04 https://politics.mkhz.kr/library/punishment-records/pr_04 punishment records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킹크랩)을 허락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unishment-records/pr_03 https://politics.mkhz.kr/library/punishment-records/pr_03 punishment records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했다.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https://politics.mkhz.kr/library/punishment-records/pr_02 https://politics.mkhz.kr/library/punishment-records/pr_02 punishment records Sun, 16 Aug 2026 09:23:44 +0900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네 명이다. 네 명 모두 사면됐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unishment-records/pr_01 https://politics.mkhz.kr/library/punishment-records/pr_01 punishment records Sun, 16 Aug 2026 09:23:44 +0900 권력형 비리 가운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만 모았다. 의혹과 수사 단계의 사건은 넣지 않는다. 확정판결과 사면 여부까지 함께 적는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7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7 prosecutorial reckoning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시리즈는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한 시리즈다. 다만 지금까지 쌓인 사료를 정리하면, 이제 이 시리즈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답의 목록 정도는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6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6 prosecutorial reckoning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조작된 증거로 3년을 복역한 사람이 무죄를 확정받는 데 24년이 걸렸고, 그 조작에 관여한 이들 다수는 그사이 검찰과 정치권의 요직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5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5 prosecutorial reckoning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글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 검찰이 가진 권한의 조합이 국제적으로 흔한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든 수사·기소·재판 중 최소 한 곳에는 견제 장치가 있다 — 한국은 그 견제가 유독 약했던 구조였다. 한국 검찰은 오랫동안 세 가지를 동시에 가졌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4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4 prosecutorial reckoning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사법 절차가 정권의 도구로 완전히 장악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3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3 prosecutorial reckoning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가장 오래 재직한 대법원장이 일제 강점기의 판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경력이 해방과 정권 교체를 거치는 동안 오히려 승진의 발판이 됐다는 사실이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2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2 prosecutorial reckoning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도 그 유죄를 뒷받침한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계속 다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쓰인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2020년 12월…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1 https://politics.mkhz.kr/library/prosecutorial-reckoning/pr2_01 prosecutorial reckoning Sun, 16 Aug 2026 09:23:44 +0900 검찰개혁 논의는 대개 사건에서 출발한다. 이 시리즈는 사건이 아니라 조직을 본다. 수사·기소·공소유지를 한 손에 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라간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won_hee_ryong_yangpyeong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won_hee_ryong_yangpyeong power accountability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21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park_geun_hye_gukjeongnongdan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park_geun_hye_gukjeongnongdan power accountability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수사하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에…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legoland_choi_moon_soon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legoland_choi_moon_soon power accountability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11년 4월 재보궐선거로 취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와 합작으로 레고랜드 코리아를 춘천시 중도(의암호 안의 섬)에 유치하기로 하고, 특수목적법인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 GJC)을 설립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lee_myung_bak_bbk_das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lee_myung_bak_bbk_das power accountability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국면에서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준의 BBK 투자자문회사를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했으나 그해 12월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이명박은 같은 달 대선에서 당선됐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lee_jae_yong_bujeonghappyeong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lee_jae_yong_bujeonghappyeong power accountability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현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변경해 4조8000억원…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kim_keon_hee_dior_bag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kim_keon_hee_dior_bag power accountability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22년 6월과 9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각각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와 300만원 상당 디올백을 건넸다.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고, 시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를 고발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kim_keon_hee_deutsch_motors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kim_keon_hee_deutsch_motors power accountability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0차~2차 작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이 주가조작을 벌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도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에 가담해 각각 약 13억9천만원, 9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chun_doo_hwan_bijageum https://politics.mkhz.kr/library/power-accountability/chun_doo_hwan_bijageum power accountability Sun, 16 Aug 2026 09:23:44 +0900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원대 비자금 은닉 계좌를 국회에서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노태우를 구속(11월 16일)한 데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 제정(12월 21일)에 힘입어 전두환도 12·12…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10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10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사이비 종교 사건들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정리한다. 백백교부터 오늘까지, 교주와 권력이 결합하는 방식에는 되풀이되는 형태가 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9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9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 시리즈에서 성격이 뚜렷이 다른 사례다. 사랑제일교회는 정통 교단 소속의 개신교회로,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사이비 교리"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정치권력·극우 운동과 결합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이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8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8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문선명이 1954년 창시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은 정통 개신교계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았으나, 한국을 넘어 세계적 교세와 방대한 사업체(언론·대학·제조업 등)를 일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들과 성격이 다르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7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7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이만희 총회장이 이끄는 대규모 신흥 종교로, 정통 개신교계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아왔고 포교 방식(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추수꾼" 전도)과 가족 갈등 문제로 오래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6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6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교주 정명석은 이 시리즈에서 다루는 현대 사건 중 사법적 결론이 가장 분명한 경우다. 그는 이미 2009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2018년 출소했다. 그러나 범행은 반복됐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5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5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선박 안전과 규제의 문제였지만, 그 배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이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계열과 오랜 연관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종교와 기업의 결합"이라는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4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4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1990년대에는 외부와 격리된 신앙 공동체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됐다. 조희성이 이끈 영생교(승리제단)는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불사(不死) 교리를 내세웠는데, 교주 조희성은 신도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법적 처벌을 받았고 정작 자신은 2004년 수감 중…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3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3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1987년 8월 29일, 경기 용인의 오대양 공예품 공장 식당 천장에서 대표 박순자와 그 가족·종업원 등 3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대양은 대통령상을 받고 올림픽 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한 외형상 번듯한 공예품 회사이자 사회사업체였지만, 그 내부는 박순자를 지도자로 하는…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2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2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백백교(白白敎)는 동학 계통의 백도교에서 갈라져 나온 신흥 종교로, 1919년 백도교 교주 전정운이 죽은 뒤 그의 차남 전용해가 이어받아 1920~30년대 경기 가평 일대에서 교세를 넓혔다. 교리는 종말론이었…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1 https://politics.mkhz.kr/library/cult-and-power/cp_01 cult and power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사이비 종교를 다루는 방식부터 정한다. 어떤 종교가 참이고 거짓인지는 신학의 물음이고, 이 시리즈가 답하려는 질문이 아니다. 여기서 따라가는 것은 법원이 확정한 사실과 그 구조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6_supplementary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6_supplementary constitution ful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부칙 제1조~제6조(헌법 제10호, 1987. 10. 29.). 새 헌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정한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5_amendment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5_amendment constitution ful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와 직결된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4_economy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4_economy constitution ful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제9장 경제(제119조~제127조). 제119조 제2항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3_election_local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3_election_local constitution ful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제116조)와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제118조).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2_constitutional_court https://politics.mkhz.kr/library/constitution-full/ck_12_constitutional_court constitution full Sun, 16 Aug 2026 09:23:44 +0900 제6장 헌법재판소(제111조~제113조). 1987년 개헌으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