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아틀라스 · 정치의 기초 · 심화
나라 살림 이야기는 두 쪽입니다 —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 지면이 앞쪽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오나. 자료실의 입문 글이 벌 때·가질 때·쓸 때 세 순간으로 감을 잡게 했다면, 여기서는 실제 이름을 전부 폅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스물다섯 개입니다. 국세 열넷, 지방세 열하나.
스물다섯 개가 복잡해 보여도, 붙는 순간으로 나누면 넷뿐입니다. 입문 글에서는 셋으로 나눴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합니다 — 재산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 가는 순간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든 세금은 이 스물다섯 개 안에 있습니다. 기준을 눌러 보세요 — 해당하지 않는 것은 흐려집니다. 지우지 않고 흐리게만 두는 것은, 전체 안에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 계속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세목이 다른 무리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면서 간접세이고, 보통세이면서 종가세입니다. 네 축을 모두 알아야 세제 뉴스의 문장이 읽힙니다.
세금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 소득이 한 칸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다. 계단처럼 나뉘어 있어서 넘어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금액을 넣어 보시면 한 번에 보입니다.
세율표는 제도를 보여주고, 세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목은 스물다섯 개지만 실제로 걷히는 돈의 대부분은 세 개에서 나옵니다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나머지 스물둘을 다 더해도 이 셋에 미치지 못합니다.
막대를 누르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나옵니다. 어느 세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내려야 한다는 말은 적지 않았습니다 — 얼마가 걷혔는지까지가 이 지면의 몫입니다.
기준일 —. 세율과 세수는 해마다 바뀝니다. 특히 세율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나 납부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국세청·위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지면은 구조를 보여주는 지도이지 세금 계산기가 아닙니다.
계단 도구에 대하여. 넣는 금액은 「과세표준」입니다 — 번 돈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모두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세액의 10%)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세액과는 다릅니다. 함께 실은 총급여별 참고표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고정된 어림값입니다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만 반영한 것이라, 실제 과세표준은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헌법,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각 세법, 재정경제부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2026.7.31)과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e-나라지표 조세부담률·국세수입 통계.
세금이 높은지 낮은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은 적었지만, 그러니 올려야 한다거나 내려야 한다는 말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조인지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많든 적든 똑같이 10%입니다. 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기대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 그리고 그것은 누가 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