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아틀라스 · 정치의 기초
뉴스에 매일 나오는 말들입니다 —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거부권.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어디서도 한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궁금한 이름을 눌러 보세요. 중학생이 읽고 이해되는 것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모든 힘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웠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힘과 법을 집행하는 힘과 법을 적용해 판단하는 힘을 서로 다른 곳에 나눠 두었습니다. 나누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를 붙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을 견제와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나 화살표를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삼권분립을 배우고 나면 꼭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소속인가?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들은 셋 중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뉴스에 "분권형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권력구조의 유형부터 알아야 하는데, 학교는 삼권분립에서 멈추고 뉴스는 이미 아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유형을 가르는 질문은 사실 두 개입니다 — 행정수반을 누가 뽑는가, 그리고 의회가 행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가. 카드를 누르면 각 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행정부 안을 들여다봅니다. 누가 장관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사람은 바뀌고 자리는 남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하는 일이 나옵니다.
2025~2026년에 큰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쓰는 교과서나 참고서에는 옛 이름이 실려 있을 수 있어, 바뀐 것만 따로 모았습니다.
기준일 —. 정부조직은 법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것에는 날짜를 붙여 두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관리시스템(org.go.kr), 정부24 조직도.
담지 않은 것. 현직 장관과 기관장의 이름. 사람은 바뀌고 자리는 남습니다. 이 지면이 설명하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지금 누가 그 자리에 있는지는 각 기관 누리집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도는 설명하되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까지가 저희 몫이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읽는 분의 몫입니다.
권력을 셋으로 나눈 것은 일을 빠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느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빠른 결정과 안전한 결정 가운데, 우리는 왜 후자를 골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