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아틀라스 · 부동산 · 둘째 장
첫째 장이 여기까지 온 길이었다면, 여기는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한가운데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 세계에 거의 없는 제도이고, 전세사기도 역전세도 갭투자도 모두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돈으로 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전세의 모든 위험이 나옵니다. 갚을 수 없게 되는 경로가 셋입니다.
첫째 장에서 58년 동안 되풀이된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왜 되풀이되는지,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 지금 사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이 지면에 없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가 약한지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반드시 직접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는 통계로만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세부나 가해자·피해자의 사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어디에 어떻게 몰렸는지를 보는 것이 이 지면의 목적입니다. 피해 인정 신청은 특별법이 한시 운영되는 2027년까지 가능합니다.
기준일 —. 임대차 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비중은 매달 갱신되므로, 최신 수치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통계(2026년 2·3·5·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집계,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은행 기준금리. 집값 상승률과 월세 비중은 통계 기관과 집계 기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므로 본문에 기준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전세는 은행이 부족하던 시절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금융이었습니다. 그 제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야 할지 — 그것은 시장이 정할 일일까요, 정치가 정할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