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아틀라스 · 부동산 · 첫째 장
1967년부터 2025년까지, 58년의 왕복입니다. 조였다가 풀고, 풀었다가 다시 조입니다. 정부가 바뀌어서만은 아닙니다 — 같은 정부 안에서도 뒤집혔습니다. 어느 대책이 옳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늘 이렇게 왕복하는지를 봅니다.
시대마다 색이 뒤집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붉은 쪽이 조인 것, 푸른 쪽이 푼 것입니다. 걸러 보시면 두 흐름이 번갈아 온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항목을 누르면 무엇을 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옵니다.
왜 2025년 6월 27일에서 끊었나. 그 뒤로도 대책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규제는 역사가 아니라 뉴스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몇 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작동 중인 것을 여기 적어 두면 금세 틀린 지면이 됩니다. 연대기의 마지막 항목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입니다.
세 장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지면이 첫째 장(여기까지 온 길)이고, 둘째 장은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이나」(전세·공급의 시차·금리), 셋째 장은 「무엇이 집값을 붙잡나」(세금·대출·거래 세 관문)입니다. 한 장씩 차례로 싣습니다.
평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책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어느 정부가 옳았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정부 이름은 적되 정당은 적지 않았습니다 — 진자는 정당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대하여. 집값 상승률은 어느 통계(KB부동산·한국부동산원)를 쓰고 어느 시점에서 끊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문의 수치에는 출처와 기준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날짜는 월 단위로만 적었습니다.
출처. 국가기록원 기록물(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토지공개념 3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대책 분석, 헌법재판소 결정,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5.6.27), 기준일 —.
58년 동안 대책은 수십 번 나왔지만, 조이는 쪽도 푸는 쪽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대책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대책으로 다룰 수 없는 무언가에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