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아틀라스 · 부동산 · 셋째 장

무엇이 집값을 붙잡나

집을 사려면 세 개의 문을 지나야 합니다 — 세금, 대출, 그리고 거래. 이 지면은 그 세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음에 답합니다 — 집값이 오를 때 정부가 왜 늘 대출부터 조이는가.

먼저 말씀드릴 것

이 지면에 숫자가 적은 이유

세 개의 문

하나만 막혀도 지나갈 수 없다

집을 사고 갖고 파는 일에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규제가 걸립니다. 각각 다른 부처가 다른 근거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는 첫째 이유입니다.

대출의 문 — 세 개의 관문

가장 작은 것이 내 한도가 된다

세금의 문 — 살 때, 가질 때, 팔 때

세 순간에 세 갈래로

거래의 문 — 「규제지역」이라는 말

근거법도 주체도 다른 네 가지

왜 늘 대출부터 조이나

규제의 세 층과 속도차

낡지 않게 읽는 법

대책 뉴스를 만났을 때 확인할 다섯

지금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 지면에 대하여

일부러 숫자를 뺐습니다. LTV 몇 %, 대출 한도 몇 억, 규제지역이 어디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분기마다 바뀌기 때문에 적어 두면 몇 달 만에 틀린 지면이 됩니다. 대신 구조를 적었습니다 — 구조를 알면 수치가 바뀌어도 뉴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치는 「지금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에 적어 둔 곳에서 확인해 주세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사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대출이 유리한지는 이 지면에 없습니다. 실제 대출 한도와 세액은 개인의 소득·주택 수·보유 기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금융기관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옳은지 그른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대출 규제가 지나친지 모자란지, 종부세가 높은지 낮은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치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출처. 주택법 제63조·제63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득세법 제104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5.6.27). 기준일 —.

세금을 올리려면 국회를 설득해야 하지만, 대출을 조이는 것은 오늘 정하면 내일 적용됩니다.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수단이 국민의 대표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 — 이것은 효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빈자리일까요?

🏘️ 첫째 장 — 부동산 대책의 연대기 🔑 둘째 장 —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이나 🧾 세목의 구조는 여기에 — 세금은 어떻게 걷히나 📜 1층은 국회를 거친다 —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